세금의 귀착이란? 세금 부담은 누가 지는가

세금 규정은 누가 법적 납세 의무자인지, 누가 세금을 걷어 정부에 송금해야 하는지 정합니다. 서로 연관은 있지만, 어느 역할도 경제적 부담이라는 질문에 답해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매업자가 고객에게 부가가치세를 받고 정부에 납부하더라도, 최종 부담은 상품 가격, 임금, 수익의 변화를 통해 나뉠 수 있습니다. OECD는 법적 납세 의무, 법적 송금 책임, 경제적 귀착을 기업 과세의 서로 다른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합니다. {source:oecdTaxIncidence2017}

경제적 귀착은 세금이 없었을 반사실과 비교했을 때 누구의 구매력이나 소득이 줄어드는지를 설명합니다. 반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지금 누가 돈을 송금했는지만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금 때문에 가격, 거래량, 임금, 이익과 다른 거래조건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세금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다음 세 질문을 분리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법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대상은 누구인가? 법령이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정합니다.
2. 누가 세금을 송금하는가? 기업, 고용주, 플랫폼, 개인이 세금을 정부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3. 경제적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가격·임금·수익이 조정된 결과 구매자, 근로자, 자본 소유자, 공급자 또는 여러 집단의 구매력과 소득이 줄 수 있습니다.

“기업이 이 세금을 낸다”는 주장은 법적 의무나 송금 절차를 설명할 수 있지만, 세 번째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에 납세자로 적힌 주체도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source:oecdTaxIncidence2017}

경쟁적인 한 상품 시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금이 없을 때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P₀, 판매자가 받는 가격을 같은 P₀, 거래량을 Q₀라고 하겠습니다. 판매된 한 단위마다 t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면, 세금 부과 뒤에는 구매자가 내는 세전 가격 포함 총액 Pᵦ와 판매자가 세금 송금 뒤 받는 순액 Pₛ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ᵦ − Pₛ = t

두 가격의 차이가 세금 쐐기(tax wedge)입니다. 법은 어느 쪽이 먼저 납부할지 정하지만, 구매자가 전보다 높은 가격을 내고 판매자가 더 낮은 순수취액을 받는 방식으로 쐐기가 얼마나 나뉠지는 시장 조정이 결정합니다. {source:cboIndirectTaxIncidence}

구매자는 더 높은 가격을 보고, 판매자는 한 단위당 더 적은 금액을 받으므로 보통 거래량은 줄어듭니다. “판매자가 세금을 납부한다”는 사실과 “판매자가 그 경제적 비용을 전부 부담한다”는 주장은 같지 않습니다. 판매자가 송금하더라도 가격을 올릴 수 있다면 부담 일부가 구매자에게 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직접 송금하더라도 수요가 줄고 세금 전 가격이 내려가면 판매자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표준 경쟁시장 모형에서는 송금 주체를 바꿔도 그 자체로 쐐기나 경제적 분담 비율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의 행정비용이나 자금 제약이 있다면 법적 귀속 자체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쐐기는 한 단위 가격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이것만으로 정부 세수가 얼마인지, 어느 가구가 소득 대비 더 큰 부담을 지는지, 사회 전체의 잉여가 얼마나 사라지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서로 관련은 있지만 다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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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삽화는 개념을 나타냅니다. 세금 쐐기가 시장을 통과하면서 거래 양쪽에 가격 부담이 닿는 모습을 보여주며, 세율·관측가격·특정 국가의 규칙은 나타내지 않습니다.

가격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얼마나 크게 반응하는지 측정합니다. 대체재가 별로 없거나 꼭 필요한 상품은 수요가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일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쉽게 다른 상품으로 옮겨갈 수 있다면 수요가 더 탄력적일 수 있습니다. 생산자가 산출량을 바꾸거나, 시장에 들어오고 나가거나, 자원을 다른 용도로 옮길 때 큰 비용이 들지 않으면 공급이 더 탄력적입니다.

경쟁시장 초기 균형 근처에 작은 단위당 세금을 부과한다고 가정하면, 표준 모형의 근사적인 부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매자 부담 비율 = εₛ ÷ (εₛ + |εᵈ|)

판매자 부담 비율 = |εᵈ| ÷ (εₛ + |εᵈ|)

여기서 εₛ는 양수로 표시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고, εᵈ는 음수인 수요의 가격탄력성입니다. 두 값을 쉽게 비교하도록 수요탄력성에 절댓값을 붙입니다. 구매자 몫은 구매자가 내는 가격 상승분을 세금액으로 나눈 값이고, 판매자 몫은 판매자가 받는 가격의 하락분을 세금액으로 나눈 값입니다. 모형 안에서 두 몫을 더하면 1입니다.

처음에는 방향이 직관과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체로 가격 변화에 덜 반응하는 쪽이 쐐기의 큰 부분을 부담합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비탄력적이면 구매자는 구매량을 크게 줄이기 어려우므로 더 높은 가격으로 부담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공급이 수요보다 비탄력적이면 생산자가 자원을 다른 곳으로 옮기기 어려워 세금 후 순수취액이 더 많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급탄력성이 0.6이고 수요탄력성의 절댓값이 0.8이면, 구매자의 근사 부담 비율은 0.6을 0.6과 0.8의 합으로 나눈 값인 약 42.9%입니다. 판매자 몫은 약 57.1%입니다. 이는 모형에서 단위 가격 쐐기가 나뉘는 비율이지, 가계소득이나 전체 복지 손실 또는 실제 세금 고지서의 비율이 아닙니다. 세금이 크거나 탄력성이 바뀌거나 시장구조가 다르면 이 국소 공식만으로 정확한 결과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가상의 시장에서 수요가 Qᵈ = 180 − 4Pᵦ, 공급이 Qˢ = 40 + 3Pₛ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세금이 없을 때 구매자와 판매자는 같은 가격을 적용받습니다. 두 수량을 같게 두면 가격은 20달러, 거래량은 100단위입니다. 이 초기점의 수요탄력성은 −0.8, 공급탄력성은 0.6입니다.

이번에는 판매자가 송금하는 단위당 7달러 세금을 부과한다고 합시다. 세금 뒤 가격은 Pᵦ − Pₛ = 7달러를 만족해야 하고, 수요와 공급의 거래량도 같아야 합니다.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매자는 단위당 23달러를 냅니다. 세금 전보다 3달러 높습니다.
• 판매자는 세금을 송금한 뒤 단위당 16달러를 받습니다. 세금 전보다 4달러 낮습니다.
• 거래량은 100단위에서 88단위로 줄어듭니다.

7달러 쐐기는 구매자의 총지출 가격 상승 3달러와 판매자의 순수취액 하락 4달러로 나뉩니다. 구매자 몫은 3을 7로 나눈 약 42.9%, 판매자 몫은 4를 7로 나눈 약 57.1%입니다. 이 사례는 수요와 공급을 직선으로 두었기 때문에, 초기점 탄력성 공식에서 계산한 비율과 정확히 같습니다.

정부 세수는 7달러 × 88단위 = 616달러입니다. 계속 판매된 88단위에서 구매자 쪽 가격 상승분은 264달러, 판매자 쪽 순수취액 감소분은 352달러입니다. 두 값의 합은 정부가 걷은 616달러와 같습니다. 거래가 끊긴 12단위는 이 선형 모형에서 42달러의 사중손실 삼각형을 만듭니다. 계산은 1/2 × 7달러 × 12단위입니다. 이 42달러는 정부 세수가 아니며, 정부가 추가로 걷은 금액도 아닙니다. 거래하지 않아 사라진 잉여입니다.

모든 값은 작동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 만든 가상 수치입니다. 하나의 경쟁시장, 일정한 직선 수요·공급곡선, 고정된 단위세를 가정하고 외부효과, 다른 가격의 변화, 상품 품질 변화를 제외합니다. 실제 세금의 귀착을 추정하려면 실제 세금 변화와 세금이 없었을 상황에 대한 타당한 비교가 필요합니다.

판매세 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면 구매자가 계산대에서 더 높은 가격을 볼 수 있지만, 기업은 마진을 줄이거나 공급자·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낮춰 일부를 흡수할 수도 있습니다. 전가 정도는 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CBO는 간접세의 가격 전가를 분석할 때 기업 수, 새로운 기업의 진입 가능성,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가격 민감성을 고려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분석은 미국 연방정부 예산 추정 맥락이며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귀착 비율은 아닙니다. {source:cboIndirectTaxIncidence}

고용주 부담 급여세는 법률상 고용주가 납부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임금·복리후생·고용·이익·가격의 조정을 통해 부담이 나뉠 수 있습니다. 분담은 노동 수요와 공급, 임금 협상, 과세 기준, 세수를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CBO는 미국의 급여세 귀착에 관한 실증 근거가 제한적이며, 이 근거가 미국 연방 급여세 변경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CBO 자체의 추정치는 단순화된 모형에 기반하며, 변경 대상 세율·과세 기준액·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인상인지 특정 기준을 넘는 소득에만 적용되는 추가 세율 인상인지도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source:cboPayrollTaxIncidence2021}

법인소득세의 부담이 주주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이 달라지고, 자본이 업종이나 국경을 넘어 이동하며, 노동 수요나 소비자 가격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론과 실증 연구 결과는 경제의 개방성, 자본·노동의 이동성, 시장구조와 분석 기간에 관한 가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 연구의 추정치를 보편적인 분담 규칙으로 바꾸어 말해서는 안 됩니다. {source:oecdTaxIncidence2017}

관세는 수입업자가 법적으로 납부할 책임이 있지만, 외국 생산자도 수출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부담의 일부를 질 수 있습니다. CBO에 따르면 미국 관세의 귀착은 영향을 받는 상품, 시장 여건, 관세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국내 수입업자나 소비자와 외국 생산자가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적 납부자만으로는 그 분담을 알 수 없습니다. {source:cboIndirectTaxIncidence}

이 사례들은 특정 시장에서 세금의 귀착을 묻습니다. 가계의 더 넓은 후생 효과를 평가하려면 어떤 사람이 상품을 사고, 기업을 소유하고, 해당 업종에서 일하는지, 세수로 어떤 급여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탄력성은 세금에 영구적으로 붙어 있는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단기에는 구매자가 이미 보유한 장비·임대계약·생활습관 때문에 구매처를 바꾸기 어려울 수 있고, 기업도 생산능력을 즉시 조정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른 상품으로 바꾸거나 새 기업이 진입·퇴출할 수 있고, 근로자는 직장을 옮기고, 투자자는 자본을 다른 곳에 배분할 수 있습니다. 대안이 늘면서 수요나 공급이 더 탄력적으로 변하면 귀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설계는 생산 단계 여러 곳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중간재에 부과되는 세금은 자본과 노동에 지급할 수 있는 소득을 바꾸지만, 최종 판매 단계의 세금은 공급망의 다른 지점에 적용됩니다. CBO의 미국 연방 예산 추정 방식은 간접세에 따른 소득세·급여세 세수 상쇄액을 계산할 때 생산 중간단계 세금과 소매 단계 세금을 구분합니다. 이는 연방 예산 분석 방법이지 모든 시장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귀착 결과는 아닙니다. {source:cboIndirectTaxIncidence}

소비자 가격이 세금만큼 정확히 오르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세금이 일부만 전가되거나 전부 전가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법정 세금액보다 가격이 더 오르는 초과 전가(overshifting)도 관측된 바 있습니다. CBO가 정리한 연구에서도 전가율이 전액보다 낮은 경우와 높은 경우가 모두 언급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시장이 초과 전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령만 읽고 실제 가격 반응을 추정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source:cboIndirectTaxIncidence}

급여세 연구도 기간과 정책 세부사항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모든 임금에 적용되는 세율 변화와 일정 기준을 넘는 소득에 부과되는 추가세는 같은 정책이 아닙니다. 부분균형 추정은 더 넓은 경제적 효과를 모형 밖에 두지만, 일반균형 분석은 총산출·노동 수요와 세수 사용 방식의 변화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CBO 연구는 이 두 경우를 구분하며 모든 급여세에 하나의 부담 비율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source:cboPayrollTaxIncidence2021}

세금 부담은 특정 집단이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 가계 간 비용의 분포, 또는 세금이 없었을 때와 비교한 잉여 감소를 뜻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먼저 밝혀야 합니다. 납세 고지서에 적힌 금액은 회계상 송금액이며, 그것이 납부자의 최종 경제적 부담과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세수는 정부가 걷는 돈입니다. 앞의 시장 사례에서는 단위당 세액에 세금 부과 뒤 거래량을 곱합니다. 세수는 이전지출·공공서비스·공공투자에 쓰일 수 있습니다. 가계의 순재정 효과를 평가하려면 세금뿐 아니라 그 재원으로 지급한 지원금과 공공서비스도 함께 살펴야 할 수 있습니다. OECD의 임금세 비교표는 정해진 가구와 소득 가정에 따라 근로자와 고용주가 공식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보여줍니다. OECD는 실제 경제적 귀착이 임금 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표가 가계의 순후생을 전부 측정하지는 않는다고 주의를 줍니다. {source:oecdTaxingWages2026}

효율성 비용 또는 사중손실은 또 다른 개념입니다. 표준 수요·공급 그림에서 세금은 세금 전에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이득이 되었을 거래 일부를 막습니다. 거래가 사라지면서 발생한 이익은 정부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크기는 거래량 반응, 곡선의 모양, 세금이 해결하려던 외부효과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분배도 중요합니다. 가격 효과가 같은 세금도 저소득 가계가 소득 중 더 큰 몫을 해당 상품에 쓴다면 예산 대비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다른 세금은 자본 소유자나 특정 산업의 근로자에게 더 많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귀착 분석과 공정성 판단은 연결되어 있지만 같은 질문은 아닙니다. 전자는 모형이나 증거를 통해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 추정하고, 후자는 그 분배에 사회적 기준을 적용합니다.

세금이 “소비자”, “근로자”, “기업”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을 접하면 다음을 확인해 보세요.

1. 법적 납세 의무, 송금 주체, 가격 전가, 소득 변화, 후생 중 무엇을 말하는가?
2. 어떤 세금 기준·세율 변화·시장·국가·기간을 분석했는가?
3. 세금이 없었다면 가격·임금·거래량·수익이 어떻게 되었을지 비교 기준을 무엇으로 두었는가?
4. 수요·공급, 노동시장, 자본 이동에 어떤 반응을 포함했는가?
5. 분석이 부분균형 시장에 한정되는가, 세수로 지원되는 지출을 포함해 더 넓은 효과를 보는가?
6. 결론이 이론적 예측인가, 실증 추정치인가, 법률상 회계표인가?

세금 귀착은 법정세율, 가계의 평균세율·한계세율, 세전 인건비와 실수령액 차이를 뜻하는 노동세 쐐기와 같지 않습니다. 각각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예를 들어 OECD의 임금세 계산은 회원국 간 공식적인 노동세를 비교하기 위해 가구와 소득 가정을 표준화합니다. 그 자료는 경제적 비용이 법률상 납부자로 기재된 사람에게 반드시 남는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source:oecdTaxingWages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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