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누가 내고 누가 부담할까? 법적 납세의무와 경제적 귀착

세법은 누가 납세할 법적 의무가 있는지, 또는 누가 세금을 걷어 정부에 넘겨야 하는지 정합니다. 경제학에서는 법에 정해진 납세의무의 배분을 법적 귀착 또는 법정 귀착이라고 부릅니다. 판매세를 신고하는 상점, 급여 관련 부담금을 납부하는 고용주, 관세를 내는 수입업자가 그 예입니다. 이 규정은 세금 납부 업무를 누가 맡는지는 알려주지만, 가격과 임금, 이윤, 고용을 조정한 다음 누가 구매력이나 소득, 선택 기회를 잃는지는 그 자체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경제적 귀착은 세금이 도입된 뒤 시장이 조정되었을 때 누가 실질적인 손실을 보는지를 묻습니다. 세금을 정부에 보내는 판매자는 소비자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세금을 내는 구매자는 세전 가격을 협상해 낮출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한 급여세도 임금, 채용, 근무시간, 제품 가격 또는 사업주의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담은 여러 주체 사이에 나뉠 수 있으므로 “기업이 낸다” 또는 “소비자가 낸다”라는 말만으로 경제적 귀착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세 단계를 분리하면 혼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법률상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둘째, 누가 돈을 걷어 정부에 송금하는지, 셋째, 조정 후 누가 실질적인 경제적 손실을 겪는지입니다. 세 역할이 같은 주체에게 돌아갈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시장 모형에서는 구매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세금을 낸 뒤 판매자가 받는 순가격을 비교합니다. 더 넓은 정책에서는 노동자, 자본 소유자, 관련 상품의 소비자, 시장에 새로 들어오거나 떠나는 사람에게도 영향이 퍼질 수 있습니다.

세금 부담과 세수도 구분해야 합니다. 세수는 정부로 이전되는 돈이고, 경제적 부담에는 세금 때문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잃은 잉여, 가격이나 생산량 변화, 행동 변화가 포함됩니다. 정부가 세수로 공공서비스나 이전지출을 제공한다면 사회후생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 편익은 세금 자체의 귀착을 계산하는 것과 별도의 분석입니다. 세금으로 거둔 총액이 어느 집단의 순손실과 같다고 자동으로 볼 수 없습니다.

경쟁적인 시장에서 구매자는 실제 지불가격을 고려하고, 판매자는 생산비와 세금을 제외하고 남는 순가격을 고려합니다. 단위당 세금이 t라면 구매자 가격은 판매자 순가격보다 t만큼 높아야 합니다. 법률이 판매자와 구매자 중 한쪽에 송금 의무를 부과하더라도 시장 결과에는 그 세금만큼의 가격 차이가 반영됩니다. 이를 세금 쐐기라고 합니다. {source:openStaxElasticityTaxIncidence}

세금이 없을 때에는 수요와 공급이 하나의 균형 가격에서 만납니다. 세금이 생기면 구매자가 내는 가격은 대체로 오르고 판매자가 세후에 받는 순가격은 내려가며 거래량도 줄어듭니다. 세금 쐐기는 계속 거래되는 각 단위의 구매자 가격과 판매자 순가격 사이의 간격입니다. 그 간격을 양쪽이 어떤 비율로 나누는지는 가격이 달라졌을 때 구매자와 판매자가 얼마나 쉽게 선택을 바꿀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쟁시장에 작은 세금 변화가 생겼다고 가정하면, 국소적인 근사식으로 단위당 세금 중 구매자 몫은 공급 탄력성 ÷ (공급 탄력성 + 수요 탄력성의 절댓값)입니다. 판매자 몫은 수요 탄력성의 절댓값 ÷ (공급 탄력성 + 수요 탄력성의 절댓값)으로 근사할 수 있습니다. 탄력성은 가격이 일정 비율만큼 달라졌을 때 수량이 몇 퍼센트 변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이 식은 원래 균형 근처의 작은 변화에 대한 근사이지, 모든 종류의 세금과 시장에 적용되는 법칙은 아닙니다.

이 근사의 직관은 한쪽이 거래를 피할 대안이 적을수록 가격 변화에 덜 민감해져 세금 일부를 피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경쟁시장, 점진적인 세금 변화, 명확히 정의된 상품과 기간 등을 가정합니다. 시장 지배력, 상품 품질, 계약, 동시에 일어나는 정책 변화가 크게 작용하면 단순한 몫 계산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요·공급 탄력성은 가격이 바뀌었을 때 해당 시장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실제로 얼마나 반응하는지를 요약합니다. {source:openStaxElasticityTaxIncidence}

구매자의 역수요가 Pᶜ = 100 − Q이고, 세금이 없을 때 판매자의 역공급이 Pᵖ = 20 + Q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Pᶜ는 구매자가 내는 가격, Pᵖ는 판매자가 받는 금액, Q는 거래되는 수량입니다. 계산을 쉽게 보여주기 위해 만든 가상의 달러 단위 식이며 실제 상품이나 특정 국가의 시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세금이 없을 때에는 100 − Q와 20 + Q를 같게 놓습니다. 거래량 Q는 40이고 균형 가격은 60달러입니다. 단위당 20달러 세금이 붙은 뒤에는 구매자가 지불하려는 금액이 판매자 순가격과 세금의 합을 충당해야 하므로 100 − Q = 20 + Q + 20입니다. 새 거래량은 30이 됩니다. 구매자는 70달러를 내고 판매자는 세금을 제외한 50달러를 받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20달러 쐐기가 절반씩 나뉩니다. 구매자 가격은 10달러 오르고 판매자 순가격은 10달러 내려갑니다.

정부가 거두는 세수는 20달러 × 30개 = 600달러입니다. 이 징수액 자체는 사중손실이 아닙니다. 세금으로 거둔 돈이 민간에서 공공 예산으로 이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래량이 40개에서 30개로 줄어, 세금이 없었다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이익이었을 거래 10개가 성사되지 않습니다. 직선형 수요·공급 곡선을 가정하면 손실은 1/2 × 20달러 × 10개 = 100달러인 삼각형 면적입니다. 세금 납부액의 분배와 거래 감소의 효율성 비용은 서로 다른 항목입니다.

양쪽이 똑같이 부담한 것은 이 곡선 기울기가 대칭인 예시의 결과일 뿐 일반적인 예측이 아닙니다.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덜 민감하면 구매자 가격이 쐐기의 더 큰 몫만큼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급이 덜 민감하면 판매자는 낮아진 순가격으로 더 큰 몫을 흡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법적으로 정부에 세금을 송금하든, 경쟁시장 모형에서 최종 가격이 결정되는 기본 구조는 같습니다.

구매자가 어떤 상품의 대체재를 찾기 어렵다고 합시다. 이때 수요는 비교적 비탄력적입니다. 가격이 올라도 구매량은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듭니다. 판매자가 가격을 구매자에게 더 많이 전가하더라도 판매량을 크게 잃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비자 가격 상승을 통해 구매자가 세금의 더 큰 몫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필수재처럼 보이는 상품이 그런 사례일 수 있지만 “필수재”라는 이름만으로 탄력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대체 상품이 있는지, 사람들이 대체할 시간을 얼마나 갖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생산량을 바꾸기 어려우면 공급은 비교적 비탄력적일 수 있습니다. 특정 장비에 대한 투자, 희소한 토지, 고정된 생산능력, 긴 증설 기간 때문에 판매자가 다른 상품으로 자원을 옮기기 어렵다면 낮은 순수익으로 세금을 일부 흡수할 수 있습니다. 더 긴 기간에는 새 기업이 들어오거나 기존 기업이 나갈 수 있고, 노동자가 직업을 바꾸거나 소비자가 대체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생산 방식도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양쪽의 탄력성과 세금 분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비탄력적이라는 말은 반응이 전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측정한 범위 주변에서 가격 변화율보다 수량 변화율이 작다는 뜻입니다. 한쪽이 다른 쪽보다 상대적으로 덜 탄력적이어도 조정 능력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균형 근처에서 수요 탄력성이 −0.5, 공급 탄력성이 1.5라면 국소 근사식은 작은 단위당 세금의 약 75%를 구매자가, 25%를 판매자가 부담한다고 계산합니다. 탄력성을 반대로 두면 근사 몫도 반대로 바뀝니다. 이는 식을 설명하기 위한 수치이지 특정 시장에서 관측된 추정치가 아닙니다.

탄력성은 시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와 측정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매자는 이번 주에는 대안이 거의 없어도 1년 뒤에는 다른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는 단기에는 특정 지역에 묶여 있지만 시간이 지나 이주하거나 재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오늘 여유 설비가 없더라도 이후 새 경쟁자가 진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착 주장은 어떤 사람과 상품, 지역, 기간의 탄력성을 설명하는지 밝혀야 합니다. “비탄력적인 쪽이 부담한다”는 말은 조건부 원리일 뿐 실제 세금 몫을 계산해 주지는 않습니다. {source:openStaxElasticityTaxIncidence}

기본 모형은 세금 신고서에 이름이 적힌 사람이 최종 부담자와 다를 수 있는 이유를 보여주지만 실제 시장은 경쟁시장 가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업 수가 적다면 가격은 전략적 선택과 기존 마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매자나 판매자가 협상력을 지닌 경우 세금은 계약 조건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규제 가격, 장기 공급 계약, 수입 경쟁, 생산능력 제약은 가격 조정의 속도와 경로를 바꿉니다. 세금은 판매 가격뿐 아니라 상품 품질, 투자, 근무시간, 채용 또는 시장 진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금의 과세표준과 설계도 중요합니다. 단위당 세금은 각 단위에 일정한 쐐기를 만들지만 거래 가격에 비례하는 세금은 상품 가격이 바뀌면 세액도 달라집니다. 모든 소득에 적용되는 급여세와 일정 한도를 넘는 소득에만 적용되는 세금은 서로 다른 유인을 만듭니다. 면제, 세액공제, 공제액, 징수 시점, 세수의 사용처도 행동과 분배에 영향을 줍니다. 귀착 분석은 구체적으로 설계된 세금이 있는 상황을 세금이 없거나 다른 정책 경로를 따르는 반사실과 비교합니다. 그 반사실이 언제나 “다른 조건은 전부 그대로”인 것은 아닙니다.

시간도 중요합니다. 상품 가격, 임금, 계약이 동시에 바뀌지 않습니다. 기업이 처음에는 세금을 흡수하다가 이후 가격을 조정할 수 있고, 반대로 시행 전에 가격이 미리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는 임금과 채용이 서로 다른 시점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장기 결과가 자동으로 소비자, 노동자 또는 기업주 중 한 집단에 특정 비율로 귀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과 경제의 다른 부분이 어떻게 조정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미국 의회예산처(CBO)는 간접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정도가 부문의 시장 여건, 기업 수, 신규 기업의 진입 가능성,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인 가격 민감성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CBO의 예산 분석은 간접세가 임금과 이윤으로 지급될 소득을 줄여 개인·법인 소득세와 급여세 수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소비자와 생산자 중 누가 원래 세금의 경제적 부담을 지는지와 별개의 회계 효과입니다. 예산 추계에서 다른 세금의 수입 감소를 조정한 수치는 원래 간접세를 소비자와 생산자가 나누어 부담하는 비율이 아닙니다. {source:cboIndirectTaxIncidence2022}

급여세는 법적 납세의무와 경제적 귀착의 차이를 잘 보여줍니다. 법률은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 부담금을 나눌 수 있지만 경제적 영향은 실수령 임금, 고용주의 인건비, 채용, 근무시간, 제품 가격 또는 사업주 수익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노동세가 시간이 지나 보상에 일부 반영될 것이라는 모형 예측은 특정 세금 변화가 임금에 전부 전가된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CBO의 2021년 연구는 미국 급여세 귀착에 관한 실증 근거가 제한적이고, 기존 근거가 미국 연방 급여세의 변화를 일반적으로 직접 설명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세금 신고 자료와 기존 탄력성 추정치에 근거한 단기 부분균형 분석에서, 모든 소득에 적용되는 급여세율 인상으로 생기는 추가 부담의 58%를 노동자가 진다고 추정합니다. 세금 설계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집니다. 단기 모형에서 메디케어 추가세율 인상은 노동자에게 23%, 노령·유족·장애보험(OASDI) 세율 인상은 62%가 전가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과세소득 기준선을 바꾸거나 과세 대상 총보상의 비율을 늘리는 급여세 인상에서는 노동자가 전체 부담 중 더 큰 몫을 지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수치는 지정된 미국 세금 변화에 관한 모형 추정치이지 보편적인 관측 비율이 아닙니다. 연구는 장기 귀착이 거시경제 효과와 세수 사용처에 달려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반균형의 장기 효과는 별도로 논의합니다. 따라서 아래 비율은 장기 일반균형 추정치가 아니라 단기 부분균형 추정치입니다. {source:cboPayrollTaxIncidence2021}

미국 인구조사국의 2024년 연구는 특정 주의 실업보험세가 예상치 않게 더 많이 오른 고용주를 대상으로, 고용주와 노동자를 연결한 일자리 이력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해당 연구 환경에서는 채용 감소로 고용 증가율이 낮아졌으며 임금 전가의 증거는 미미했습니다. 부정적인 고용 영향은 청년 노동자와 단일 사업장 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임금 외에 채용도 조정 경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모든 급여세가 같은 효과를 내거나 이후에도 임금이 조정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구에서 관측한 기간, 주별 정책 변화, 고용주와 노동자는 특정 범위에 한정됩니다. 이 자료는 인구조사국 경제연구센터의 워킹페이퍼입니다. 저자는 결론이 자신의 견해이며 인구조사국의 견해를 대변하지 않고, 기관의 승인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밝힙니다. {source:censusPayrollTaxIncidenceUi2024}

두 연구를 함께 보면 세금 변화의 종류와 측정한 결과에 따라 귀착이 달라진다는 점이 드러납니다. CBO 수치는 일부 연방 급여세 변화에 관한 모형 시나리오입니다. 인구조사국 연구는 고용주별로 달라지는 주 실업보험세 변화에서 임금 전가는 미미한 반면 채용 감소를 관측했습니다. 어느 연구도 “고용주가 언제나 낸다” 또는 “노동자가 언제나 낸다”는 단순한 결론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노동세 주장을 평가할 때는 임금, 고용, 근무시간, 가격, 이윤, 후생 가운데 무엇을 측정했는지,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생산 과정의 여러 단계에서 기업이 신고하고 납부하지만 경제적 부담은 소비자, 생산자, 노동자 사이에 나뉠 수 있습니다. 소비자 가격 전가율은 귀착의 한 측면을 보여줍니다. 세율 변화와 비교해 가격이 얼마나 움직였는지 측정할 뿐 임금, 이윤, 구매량, 가계후생의 변화 전체를 포착하지 않습니다.

IMF 연구는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유로존 국가의 67개 소비 항목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변화 1,231건을 살펴봤습니다. 여러 유형의 개혁을 합친 추정치에서 가격 전가율은 약 29~32%였습니다. 하지만 평균은 큰 차이를 가립니다. 표준세율 변화에서는 시행 전 가격 움직임과 이후 조정이 나타났고, 장기 추정치는 완전 전가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100%와 다르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경감세율 변화의 장기 전가율은 약 30%로 추정됐으며, 세율 구간 사이의 품목 재분류에서는 평균 가격 반응이 작았습니다. 결과는 표본과 정의, 추정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구자들은 좁은 품목의 개혁으로 광범위한 표준세율 변화를 예측할 수 없다고 경고합니다. 이 연구가 측정한 것은 소비자 가격 전가입니다. 29~32%는 통제변수를 포함한 두 가지 통합 사양의 추정 범위이며, 통제변수가 없는 통합 사양의 추정치는 40%였습니다. {source:imfVatPassThrough2015}

멕시코를 대상으로 한 IMF 연구는 서로 다른 두 차례의 5%포인트 VAT 개혁을 비교합니다. 1995년 3월에는 국경 도시를 제외한 일반 세율이 10%에서 15%로 올랐고, 2014년 1월에는 일반 세율은 바뀌지 않은 채 국경 도시 세율만 11%에서 16%로 올랐습니다. 연구진은 1995년 세율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가격이 약 0.4%포인트 상승했다고 추정했으며, 이는 약 40%의 전가율입니다. 2014년 국경 도시 개혁에서 추정한 전체 가격 반응은 해당 개혁에 대해 약 0.14%포인트였습니다. 이 값은 세율 1%포인트 인상당 추정치가 아닙니다. 과세 상품의 전가율은 1995년 약 50%였고 2014년에는 그 절반보다 낮았습니다. 전가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연구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부담을 나눠 졌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 수치는 특정 시기의 개혁에 관한 것이며 다른 지역의 미래 VAT 변화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source:imfVatMexicoPriceWelfare2018}

가격은 세금 시행 전에 움직일 수도 있고, 도입되는 달 또는 이후 몇 달 동안 조정될 수 있습니다. 유로존 연구는 표준세율, 경감세율, 품목 재분류마다 시점별 반응이 다름을 보여줍니다. 경쟁 정도, 과세 범위, 대체 상품, 내구재와 비내구재의 차이, 물가 환경, 기업이 가격을 바꿀 수 있는 빈도가 모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비자 가격 자료만으로 분배 결과 전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가계마다 사는 상품이 다르고 기업은 임금, 마진 또는 생산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주장은 국가, 상품군, 개혁 유형, 기간과 측정 방법을 함께 밝혀야 합니다. CPI, PCE, GDP 디플레이터가 서로 다른 가격 범위를 측정하는 방식은 CPI·PCE·GDP 디플레이터 차이: 미국 물가지표 읽는 법에서 비교합니다.

보고서가 특정 집단이 세금을 “낸다”고 할 때 무엇을 측정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법적 납세의무와 송금은 법률 및 징수 절차에 관한 사실입니다. 매장 가격 변화는 소비자 가격 전가의 근거이고, 임금·채용·이윤 변화는 다른 조정 경로를 보여줍니다. 분배 추정치는 여러 결과와 가정을 결합할 수 있습니다. 서로 연결된 개념이지만 같은 지표는 아닙니다.

비교 기준과 기간도 중요합니다. 세금이 없는 경우, 이전 세율, 물가에 연동한 과세표준, 또는 다른 정책 경로 가운데 무엇과 비교한 수치인가요? “단기”는 첫 달이나 첫해를 뜻하나요, 아니면 기업과 노동자가 아직 조정할 수 없다고 모형이 가정한 기간인가요? 장기 추정에는 기업 진입, 이주, 투자, 세수 사용 방식이 포함되어 있나요? 단기 가격 추정치를 영구적인 귀착 비율로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CBO의 소득세·급여세 수입 상쇄 추정은 재정 회계와 귀착을 분리해야 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CBO는 최근 간접세 세수 추정액의 21~25%를 소득세와 급여세 수입 감소분으로 조정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간접세가 노동자와 기업에 지급될 소득을 줄이면 다른 세금의 과세 대상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CBO는 소비자와 생산자 가운데 누가 원래 간접세 부담을 지는지와 관계없이 이 상쇄를 적용합니다. 21~25%는 예산상 세수 조정 비율이지 소비자나 노동자가 원래 세금에서 부담한 비율이 아닙니다. 21~25% 범위는 CBO가 상쇄 조정을 적용하는 대상 간접세 세수 추계에 한정됩니다. {source:cboIndirectTaxIncidence2022}

신뢰할 만한 요약은 어떤 연구나 모형에서 어떤 집단이 어떤 경로를 통해 어느 기간에 추정 부담을 지는지 밝혀야 합니다. 근거와 조정 경로를 말하지 않은 채 “이 세금은 X가 낸다”라고 일반화하지 않는 편이 정확합니다. 세금의 경제적 부담은 법률 설계, 영향을 받는 시장, 각 측의 조정 능력, 분석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정부 지출 변화가 총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재정승수란? 정부 지출과 세금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에서, 경기 하강기에 세금과 급여가 자동으로 반응하는 방식은 자동 안정화 장치란? 세금과 복지 급여의 경기 완충 역할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